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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의 시사전망대]여심(女心) 감동의 무상복지로
2011. 08. 17 kiwp
서울시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서울시당 위원장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지원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0∼4세 중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급적 많은 재원을 마련해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0세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하튼 한나라당은 무상복지에 대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런 행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제시한 이른바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 무상 시리즈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심리학에서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관조하는 사고방식,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을 바꿔 자신의 프레임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집단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새로운 프레임을 통해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의 보수우파는 프레임 전쟁에서 진보좌파에 종종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를 제기했을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의 대응전략은 고작 상대 후보가 제기한 이슈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전략에만 치중했다. 선거 기간 내내 노 후보가 제기한 이슈에 끌려다니면서 이러한 이슈를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슈를 개발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

최근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진보가 주도하는 이슈에 방어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여야 모두 무상복지에 대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진보세력은 보수에서 제기하는 ‘복지 포퓰리즘’의 비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복지 천국’이라는 스웨덴도 1940년대에 복지 드라이브를 걸어서 30년이 지난 1970년대에 이르러 보편적 복지체계를 완성했다. 보편적 복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보는 깨달아야 한다.

보수는 ‘진보 따라하기 복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할 수 있는 복지 이슈를 생산해내야 한다.

가령 진보의 복지가 국가가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 보수의 복지는 국가와 개인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차별화된 복지정책 기조가 스웨덴에서 보수 정당인 온건당이 2006년과 2010년 총선에서 연이어 승리한 요인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여성 유권자들이 진정 마음속으로 어떤 복지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여성 유권자들은 단순한 무상이 아니라 무상의 질을 높이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이런 무상복지가 궁극적으로 좋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모른다. 앞 다투어 무상복지를 내걸고 있는 여야 모두 내년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이러한 여심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해 이들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담대한 여성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1146호 [오피니언] (2011-08-12)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한국정책과학연구원 원장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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