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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전문가 칼럼]정부에 ‘성평등 정책 자문관’ 둬야
2011. 07. 18 kiwp
17대 국회 때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 양극화, 신사회 위험에 대한 대책이 그것이다. 네 가지 연관된 문제 영역에서의 공통점은? 모두 그 안에 성 불평등 문제를 핵심 요소로 안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출산율 상승을 최소한의 주요 정책 과제로 합의하고 예산 투입을 늘려왔다. 그런데도 변화는 더디고, 국민 체감도는 낮으며, 여전히 사회적 요구는 높다. 왜일까? 무엇보다도 일관된 젠더 프레임(인식 틀)이 각 부처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훈련 프로그램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연히 미흡하다.

잘 알다시피 결혼·임신·출산 이전 여성들은 70% 가까이 경제활동을 한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 시기에는 54%까지 하락하고, 이후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로 재취업한다. 출산 이후 기다리는 것이 저임금의 비정규직이면 여성들은 다시 일하는 것을 고민하게 된다. 여성에게 경직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바로 고용노동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또 복지수급제도, 근로장려세제, 세금 공제, 연금 그리고 사회보험제도처럼 가정경제와도 밀접한 제도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성이 일하는 것보다 배우자 월급에 의존해 육아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설계돼 반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근로 조건과 사내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장시간 노동, 잦은 술자리, 접대문화가 없는 스마트한 근무 환경으로 변하고, 가족친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야 남성도 마음 놓고 양육에 참여할 수 있다. 남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양육은 여성에게 이중 부담이며 직장이냐 출산이냐 강요된 선택에서 헤어날 수 없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손잡고 할 일이 많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리스본 전략에 따라 열린 2009년 스톡홀름 회의에서 성평등은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고용률 상승과 고용 창출이라는 선순환적 경제효과를 가지며, 경제위기의 해법이라고도 제시했다. 성장과 통합,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우리 사회가 바로 숙고해야 할 논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지속, 출산율의 결과적 상승은 젠더 프레임이 관련 부처마다 뿌리내릴 때 효과를 볼 것이다. 성평등한 젠더 프레임이 각 분야, 각 정책마다 잘 뿌리내리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조율해 가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성평등 정책 자문관(gender adviser)이나 성평등정책담당을 두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143호 [오피니언] (2011-07-15)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50150
차인순 / 국회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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