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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전문가 칼럼]첫 성인지 결산 평가, 2012년 예산 심의에 ...
2011. 05. 12 kiwp
올해는 2010 ‘성인지 결산서’가 제출되는 첫 해다. 성인지 결산은 지난 예산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평가이니만큼 내심 기대가 크다. 2010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성인지 예산서는 두 번 제출됐으나 성인지 결산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성인지 결산서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다. 결산보고서의 부속 서류 형태로 정부가 작성해 국회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결산은 예산의 수요자이자 납세자인 국민을 위해 정부가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또는 애초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했는지를 결과적으로 보여주게 되므로 예산 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산이 밑 빠진 독이 되지 않으려면 결산에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면에서 성인지 결산서는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성실성, 투명성을 평가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여러 해외 전문가들이 칭찬하듯이 결산에서 성별로 구분된 정보가 분석평가 보고서의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결산상 큰 변화다. 예산 집행의 평가 차원에서 성평등 효과의 분석 기준을 잡는 것 또한 새로운 시도다. 정부 사업 중 성평등을 직접 목표로 하는 사업들은 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일반 사업들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동일한 조건이라면 동일한 참여를 보였는지, 다른 조건이라면 차이를 얼마나 고려해서 실질적 기회를 보장했는지 과정에서부터 결과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성인지 결산서라는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성인지 결산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성인지 결산서는 성인지 결산 분석의 시작일 뿐이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산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예산 심의와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예산안은 말 그대로 재정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제시되는 정부에 대한 시정요구는 사실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결산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조기결산제도를 도입한 바 그 취지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성인지 결산에 대한 평가는 예산안 심의 확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업 실적이 우수하면서 성인지적으로 잘된 사업에 대해 2012 예산안 심사 시 증액을 고려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성인지적이지 못한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조정 의견을 미리 제시할 수 있겠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를 기반으로 했을 테니 일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의 투입보다는 책임 있는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신을 고려한다면, 부족해도 한 걸음씩 나갈 일이다.
1132호 [오피니언] (2011-04-29)
차인순 / 국회여성위원회 입법심의관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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