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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여성정책史]‘UNDP 여성권한지수’가 뭐기에
2011. 05. 12 kiwp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가 국내 여성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회의를 앞두고 통계청에서 UNDP가 개발한 여성 관련 국제비교 지수를 소개하면서부터다. 여성개발지수(GD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와 여성권한척도(GEM: Gender Empowerment Measure)가 그것인데, 처음으로 각국 여성의 지위를 비교할 수 있는 국제지수가 선보여 국내 언론에서도 상당한 조명을 받았다.
당시 발표된 인간개발지수로 본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은 세계 31위였으나 여성의 지위는 GDI로는 세계 37위, GEM으로는 세계 90위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소득 및 의료수준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UNDP가 개발한 GDI로 보면 한국은 상위권이었다. 그러나 각국 여성들이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환산한 GEM으로 보면 한국은 1점 만점에 0.25점으로 세계 116개국 중 90위로 거의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그 이후 매년 발표된 이 지수에 대해 특히 GEM이 계속 하위권에 머물러 있자 청와대나 총리실 등 정부 당국에서는 애써 이를 외면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여성부가 발족되고서는 이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특히 GEM을 구성하는 행정관리직의 여성 비율이 세계 최하위권(2000년 4.7%)이라는 사실에 자극을 받아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직 여성 공무원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중앙부처별 여성 관리자 현황을 조사해 국무회의에 보고(2000.7.4)하고 5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한 명도 없는 부처에 대해서는 별도로 육성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근 UNDP 발표를 보면 한국의 행정관리직 여성 비율은 9.0%(2009년)로 향상됐으나 여전히 세계 평균 27.9%에 근접하지도 못하는 세계 최하위권(109개국 중 102위)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성공천할당제 등에 힘입어 국회에 여성 진출이 늘어나는 등 여성의 지위 향상 결과 2009년 한국의 GEM은 0.55점으로 세계 109개국 중 61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75점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균 0.58점보다도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앞으로 이 두 지수의 발표는 더 이상 없게 됐다. 그동안 이 두 지수에 대해 통계자료 수집의 어려움,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편향의 통계라는 등의 비판을 감안해 UNDP는 2010년에 이 두 지수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를 개발했다. 성불평등지수는 모성건강과 여성권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주요 항목으로 삼고 있다.
1132호 [오피니언] (2011-04-29)
황인자 / 영산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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