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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전문가 칼럼]지역에서 더 빨리 정착하는 성별영향평가사...
2011. 04. 21 KIWP
국가의 각종 정책은 많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된다. 특히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큰 테두리는 중앙정부에서 정하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기초자치단체에 맡겨진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각종 정책과 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특성,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는지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성별영향평가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활발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잘 수행하면 지역주민을 위해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시행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5년 성별영향평가 시행 이래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많은 자치구들이 각기 형편에 맞게 제도 시행을 원활하게 할 만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서울 중랑구의 예다. 이 지자체는 2007년부터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중이며 대상 과제 담당부서의 관리자와 담당자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교육에 함께 참여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둔 구체적 개선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개선안 실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워크숍도 실시하고 있다.

또 서울 도봉구의 경우는 2008년부터 성별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활용하고 있으며 대상과제에 대한 분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은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사항일 뿐 이를 강제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중앙행정기관이건 지방자치단체건 보다 정교한 정책과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성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의지에 좌우될 것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시스템으로 정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이에 기반 한 지자체의 활발한 조례와 규칙 제정을 기대해본다.
1130호 [오피니언] (2011-04-15)
이재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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