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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5시]왜 성평등기본법인가?
2011. 04. 11 KIWP
여성발전’ 패러다임, ‘성평등 촉진’으로 전환해야 할 때
여성문제는 근본적으로 성 불평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런 불평등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 됐으며, 나아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유엔을 비롯한 선진 국가에서는 성 평등 실현이 세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인류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1995년 세계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실천의 일환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여성발전지수는 세계 상위권에 올랐지만, 성 평등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현실 영역에서 ‘성 불평등’이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6년간 여성발전기본법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충분히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성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여성 발전’과 ‘여성 보호’라는 패러다임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정부가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으로 내놓은 ‘여성정책기본법’은 성 평등이 남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임에도 정책 대상을 여성에게 국한시키고, 여성을 적극적 성장동력이 아닌, 복지의 수혜자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 평등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여성가족부에만 맡겨두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여성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성 평등 촉진’으로 변화시켜 현실에서 강력한 성 평등 통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평등기본법’입니다.

세계는 이미 여성을 미래의 가장 큰 자원이자,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부응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29호 [오피니언] (2011-04-08)
신낙균 / 국회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womennews.co.kr/news/4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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