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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쯤 되새겨 보자*
2004. 02. 10 쓴소리 mailto:bungle55@hanmail.net
호주제와 이혼율의 관계.


*. 호주제를 유지함으로 인한 폐해는..........

남녀평등에 위배 즉 인권침해의 소지가 강하다.
성의 불평등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호주제가 남자 쪽으로 우선순위가 된 건 일제가 자신들의 호주제를 도입하고 남자를 전쟁에 징발하기위해 남자 쪽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 일제의 잔재라는 이야기도 있다.
민법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남녀를 다르게 적용하여 성의 불평등문제, 인권침해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지하며 단단한 유대로 묶여져 있어서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더욱 소중하다고 보는 자율적 가정의 경우가 있다.
법과 제도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편의와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이혼에 관하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한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라고나 할까?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의 기본질서의 틀을 깨지 않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가벼운 사안들은 사회적 도덕이라는 굴레로서 자율적으로 사회질서 파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최후의 보루로서 법에 의존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라 할 것이다.

근래에 호주제 폐지론이 불거져 나와 여러 가지 의견이 설왕설래 하고 있는 현실에.......
더구나 기본적인 폐지론자들의 주장이 이혼녀들의 불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호주제가 이혼을 억제하는 효과 면에서는 어떠한 통제수단도 따를 수 없는 직접적이고 위력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절대 간과할 수 없음에........

이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노니.........
이혼으로 인한 폐해에 관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혼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이며,
특히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얼마이며,
재혼으로 인한 계부 계모 아래의 아이들의 고통....
결손가정의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소 증대는 과연 무시해도 될 것인가?

20여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인격체의 결합이 결혼 일진대...
그 두 인격체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여 티격태격하기 다반사 인 것이 부부생활일진대....
그것을 서로 감내하고, 인내하여 한길을 도모하는 것이 부부일진대.......
부부생활의 파괴로 인한 사회의 불안요소 확대는 실로 막대 할진대....

왜? 배우자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가?
왜? 본인이 선택한 결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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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결혼에 따르는--- 배우자 선택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상적이라 볼 수 없는 즉, 비정상의 경우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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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만나고---쉽게 헤어지고---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인간이라 할 수 밖에.......
결혼할 권리에 따르는 사회적인 책임을 본인들이 감당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혼을 하려거든 결혼하지 마라...
이혼을 하려거든 아이를 낳지 마라...

어찌 법이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를 보호해야 한단 말인가?

물론 특별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러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 그뿐이지 호주제의 완전 폐지로 이혼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일단은 결혼을 선택한 당사자의 책임을 없이할 수는 없으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니까.....

단지 불합리한 법안들은 수정, 보완함으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혼을 억제하는 호주제의 법안들은 후진국의 법이 아니다.
이혼 억제 법안은 그것이 바로 선진국 법안이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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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가정파탄을 억제함으로서 보호할 것인가?
이혼녀의 불평등을 보호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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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다.

IMF로 많은 가정들이 파산지경에 이르러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체된 가정이 부지기수로 늘어나 갑작스런 이혼율의 증가를 가져 온데다가......

호주제폐지 논란은 이런 가족해체 및 파탄지경으로 더욱 뒤흔들어 놓아 갑작스런 이혼율의 폭증을 가져오지 않았던가.............?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과거부터 이렇게 높았던 것은 결코 아님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혼율은 분명히 IMF 이후 근래에 급격한 변동 상황을 엮어내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혼율 세계 최고의 오명을 뒤집어 쓸 날이 가깝다고 한다.
모쪼록 신중히 생각하라.
남의 일이 결코 아니니까........

결혼을 신중히 하라.
결혼을 했으면 끝까지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책임지는 노력을 다하라.
이혼은 결코 떳떳한 것이 아니며,
불가피한 경우일 뿐이다.
정상에서 어긋난 경우를 정상과 맞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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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억제하는 호주제는 자체가 선진국 법이므로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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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물론 당사자간의 문제이니 타인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선 아이들에 관한 문제에서 어느 가정에서는 불행을 피한 다행의 선택이 될 가정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그보다는 가정파탄으로부터 오는 비행 청소년의 양산, 가정 내 청소년들의 갈등이 더욱 심각하다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정상적인 가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악영향을 현실적으로 끼치고 있음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사자들의 행복도 물론 중요하다고 보지만 당사자들의 무책임한 결혼, 이혼으로 인한 자녀들 및 제3자에게 끼치는 피해 또한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 자신들이 뿌린 씨앗에 대한 폐해는 자신들이 거두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맞는 것이 아닐는지 ?

이혼하려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이혼을 하려거든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마라.
이혼을 하려거든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마라.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위임을 깨닫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뿌린 씨앗은 뿌린 자가 거두어야 한다는 단순한 진리이다.


호주제로 인한 장점.

*. 가족단위의 구심점이 정해짐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20여년 이상씩 살아온 습관을 간직하고 시작하는 새로운 형태의 삶의 시작이라고 보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서로 다른 습관이 조화를 이룰 때,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짐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지만, 인간의 삶이 어디 그렇게 이상적인 경우만 존재하는 법이 아니지 않는가?

인간의 삶은 대부분 조화와 부조화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통례가 아니던가?  
거의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한 한 형제, 남매들도 제각각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티격태격 싸움질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 한다면 서로 다른 가정환경에서 20여년 이상씩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살아온 두 인격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가정으로 통합되어 언제나 조화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해의 대립, 감정의 대립을 불러오기 다반사인 것이 평범한 보통사람들 대부분의 부부생활이라고 본다면 지나친 견해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대립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이는 인내하며 살고, 어떤 이는 이혼하고.....
하게 되는 것이 인간사 삶의 한 단면이라고 본다.

여기에서 호주제의 역할이 주요 작용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호주제에 의하면 이혼을 함으로 인한 불이익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이혼에 대한 실행을 재삼재사 숙고하게 할뿐더러 자제하려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진 근래에 이혼율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제 1 위의 이혼율 국가가 코앞에 닥쳤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호주제는 여기에서 이혼을 억제하고 자제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혼이, 이혼을 조장하는 법이, 보편타당 화 되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라고 볼 수 없다.
특별한 경우의 불이익은 구제의 차원에서 법을 보완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일시적인 불화에 접하여 파경을 억제하고 자제하게 하여 정상 생활로 되돌리는 이점과, 이혼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것과 맞바꾸는 일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일방적으로 이혼인 들의 폐해만을 강조할 수 없는 것은, 이혼으로 인하여 힘없고 나약한 더구나 밖으로 의사표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자식들이 거리로 내 몰리고, 계부 계모의 학대에 신음하게 되는 경우, 또는 밖으로 뛰쳐나온 아이들의 저항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조성의 폐해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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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아주 특별한 아침 2월6일 방송분 “해체되는 가정-버려지는 아이들”을 보라----
SBS 8시뉴스--2월3일자===2003년도 아동학대 접수건수가 3500건이나 된다고 한다.
거기다가 소년소녀 가장들은 또 얼마인가?
이들의 양산을 외면하고 이혼자들은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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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모순이 아닐는지?

언론의 편파보도 태도에 대하여......

2002년 한해는 이혼자들의 고통에 대한 호소로 일관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게 한다.
KBS의 노란손수건이라는 드라마를 통하여 년 중 내내 이들의 호소로 일관한 내용들의 보도와 성토로 일과한 한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이러한 편파보도로 인한 폐해는 사회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적어도 공영방송에서 이러한 내용의 program이 방송되려면 부모의 이혼을 막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저 힘없고 나약한 아이들의 절규도 같이 방송되어 균형 있는 내용이 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과연 부모의 이혼으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절규는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거리로 내몰려 온갖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형성되어가는 저 아이들의 신음소리도 같이 방송되어야 했지 않았을까?

과연 이혼인들 만의 편에서 여론몰이를 해가며 부화뇌동하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겨우 토론을 한답시고 모여앉아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아도 일방적으로 절박한 심정과 경험적 토대로 말 잘하는 이혼인 들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개념의 정립도 되지 않은 그저 의식적인 반대론자들을 토론주체로 앉혀 놓고 꼭두각시놀음을 시킨 것이 고작이라고 생각하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장기간 방송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일반국민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었으며, 방송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반복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가치관 자체를 흔들어 놓아 혼란케 한 방송사의 책임은 실로 막대하고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모쪼록 앞으로의 방송은 반드시 양측의 입장을 고루 방영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정한 방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드라마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방송 보도 태도는 없어야 하며, 일방의 내용을 강요하는 부화뇌동의 여론몰이는 자칫 사회의 붕괴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이번 호주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가족의 붕괴가 급속히 발전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언론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의 책임도 막중하다 할 것이지만.......

총선 참여연대에 대하여.....

근래 총선 참여연대에서 낙선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선 대체로 대다수 국민의 의사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명단에 호폐 반대론자까지 끼워 넣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교묘하게 다른 사안과 같이 끼워 넣기를 하여 마치 호폐론이 다수의 의사인양 보이도록 함은 물론 반박론을 제기하기 불리하도록 조합한 흔적이 뚜렷하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당하지 못한 비겁함이 드러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 호폐론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대다수의 의견이라 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갖고 있지 못한 첨예한 대립의 관계에 있는 사안이 분명한 문제일진대........

호폐론 반대자를 단독으로 표기하지 못하고 모조리 다른 사안과 결합시켜 반대의사를 제기하기 어렵도록 조합해 결론은 호폐 반대가 정당하지 못한 의견인양 왜곡되게 만든 책임은 어찌 할 것인가?

총선 참여연대는 많은 옳은 일을 하고서도 이러한 오점을 남긴다면 그로 인해 모든 사안 전체가 왜곡될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은 그것도 많은 평온한 가정의 여성들까지도 호폐론에 반대하는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시점에.......

호주제가 이혼율과 관계없다고 하는 이혼인 들의 주장에 대해........

우선 이혼인 들은 왜 그토록 호주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고집하는가?
호주제의 존재가 걸림돌이고 이혼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이 곧 이혼을 재고하게 만들고, 이혼을 망설이고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아니던가?
이혼인 들에게 불리하고 고통을 주는 요인이란 곧 이혼을 억제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던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을.......

꼭 통계적 수치를 이용해야만 수긍하려는 이들은 한번 조사를 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혼을 하는데 호주제가 얼마만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를
나는 솔직히 공인기관의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통계치는 가지고 있다.
공인기관의 통계치가 아니므로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호폐론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수치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사해 보라......이혼과 호주제의 관계를......
과연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결국 호주제가 이혼을 억제하는 주된 요인임에 틀림이 없음을 솔직히 부정하지는 말아야지...

이혼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이유는........

사업가가 어떤 업종을 택하고 그 업종을 영위하다가 자신의 역량으로 부도를 내면 사회가 책임을 대신 져주고 사회적인 불이익이 전혀 없다든가?
한 인간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혼하게 된 사람들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고 대신 결손가정을 늘리고, 소년소녀 가장을 늘리고, 아동학대 현상을 늘리고
하는 일은 수수방관 하라고?

자신이 선택한 배우자,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는 책임질 생각을 않고?

대다수의 많은 가정들이 어떤 때는 인내하고, 어떤 때는 싸움질을 해 가면서도 꾸준히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제발 평온한 가정들을 파괴하려 하지 말고 자숙하기 바란다.
 
호주제에 관한 문제는 오히려 남자를 호주로 통일하든지, 여자를 호주로 통일하든가의 문제이지 엉뚱하게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사회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에 속하는 일이므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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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호주제 폐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는 도적을 위해 담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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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예들을 들어 시현해야할 현안이라고 강변하고들 있지만 그것은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세상에! 이혼을 조장하는 것이 선진국이라던가?........
그야말로 이혼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은 야만국이며 미개인들임을 하루빨리 자각할 것을 권한다.
가족법의 어느 부분은 우리가 그네들 보다 훨씬 선진국이다.
미련한 백성들이 제나라의 좋은 법은 모두 버리고 나쁜 법만 따르려 하니........
지키기 힘든 법에 반대급부도 큰 법이다.
이혼의 불이익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는 법이니.......

우리나라에는 자연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왜 자연보호구역이 설정될 수밖에 없는가?
자연을 마구 훼손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들 이해를 하리라 생각한다.
자연을 훼손하면 그로인한 자연재해는 당연히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
개인 사유의 땅이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연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
그 또한 차별이 아니던가?

왜 그러한 차별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가?
근래 흐름이 개발에 맞추어져 있지 않아서?
시대흐름이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되어갈 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지 정당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제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자연환경이........사회 환경이.......가족환경이 어찌 되겠는가?
여기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호주제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경우에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호주제의 완전철폐는 자연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던가?

올바른 결혼관을 국민들에게 교육시켜 결혼에 따르는 책임감을 키워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결코 이혼을 조장하는 일은 입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정치인 아저씨들 .......
이러한 사안들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이랍니다.

다른 이권에 관한 호주제에 부수된 법안들에 관해서는 올바르게 수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더이상 허구가 아니다. 암탉이 나라를 망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