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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부정감시 개정 주요내용 홍보 ★
2004. 03. 02 덕양구선관위
◆ 금품.음식물을 제공받는 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나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최고5천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 음식물 1그릇 (5,000원)에 과태료 25만원
  ◎ 3만원 받으면 과태료 150만원

◆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선거위반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최고5,000만원)을지    급합니다.
  ◎ 신고방법 : 서면,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FAX 등
                전화 : 031-962-6103  팩스 : 031-966-6104

◆ 내부고발자 및 신고.제보자 신상보호제도 마련
 신고.제보자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등의 조치로 선거범죄 신고로 인하여 불이     익을 받지 않     도록 하였습니다.
◆ 기부헹위 제한기간 폐지,상시 금지로 전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되고자     하는자포함)     와 그 배우자도 친족을 제외하고는 축.부의금(경조품 포함)     의 제공이 금지됩니다.
◆ 선거법죄 조사권 확대
 금품.행응제공은 물론 모든 선거법죄에 대하여 증거물품 수거 및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선거법죄 조사권이 확대되었습니다.

 ◎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이하 과태료


이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나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무관심하게 지나치기 보다,  나 하나라도 하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깨끗하고 공명한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참여해 보시면 어떠실런지요?

"불법선거운동 - 신고하는 당신이 진짜 주인입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031-962-6103)  


★ 돈 선거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 ★ 안녕하십니까, 성말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