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남녀공동징병제를 許하라
2004. 02. 17 bluepower , homepage:http://www.ilpamanpa.com
16대 국회에서 통과하지는 못했지만,대한민국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호주제의 폐지는 남성 우위시대를 법적으로 끝맺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7년 여성에게 육·해·공군사관학교까지 개방된 현실 속에서 남성만을 병역의무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현 병역법의 모순은 남성에 대한 易 性차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병역의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불평할 수 없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병역의무는 단순히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부당한 굴레'인 것입니다.
반세기 동안 여성을 부당하게 구속해 왔다는 이유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지금까지 '남성'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하게 떠맡아야 했던 병역의무의 문제점을 이제는 역지사지(易之思之)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온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호주제가 가부장적 남성주의가 자라날 정서적 토양을 제공해 여성해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면, 병역의무는 남성性의 상징으로 또는 남성우월주의의 토양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국가의 안보나 안위에 있어서 배부른 수혜자의 입장에 머무를 수 밖에 없었고, 남성들의 끊임없는 군대이야기에 그냥 주눅이 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0 년 1 월 한국남성운동협의회가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자는 헌법소원을 낸 이래 남성해방,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남녀공동징병제의 실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징병이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을 징집하여 일정기간 강제적으로 병역에 복무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성도 국민이므로 4대의무(국방ㆍ교육ㆍ근로ㆍ납세의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른 의무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평등한데, 유독 국방의 의무만이 남성의 희생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여성이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고, 양성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남녀공동징병제를 許하라.

지금까지 남성은 여성에게 병역, 여성은 육아로 맞서왔던 양대 구도를 이젠 구시대적인 유물로 넘겨
버리고 서로가 부담해야 할 것은 확실히 떠안음으로써 양성평등에 한발 더 나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여성해방이든 남성해방이든 부당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바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


★ 사이버 관련 선거법 안내입니다 ★ 무식한 이름-------->  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