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과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안

□여성의 참여 없는 정치개혁 없다□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1. 들어가는 말 : 여성권한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사회

21세기 들어오면서 여성의 참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명제가 되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이제 여성들 자신의 계발이나 권익증진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를 바라보는 지표가 되었으며 세계화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경제활동참여율은 49.7%이며, 언론이나 각종 고시 합격자 중 여성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졸업시즌이 되면 각 대학의 수석졸업자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참여가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정치분야에의 참여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현재 16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273명 중 16명으로 약 6% 정도이며 지방의회에서의 비율도 기초자치단체장 0.4%. 광역의회 9.2%, 기초의회 1.6%로 전 세계 국회의원 평균비율 15.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권에의 참여는 16대에 들어와서 비례대표에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 국회의원 평균비율인 15.8%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매년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의 여러 지표들을 볼 때 시급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교육정도를 근거로 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여성관련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 상위권에 머무는 것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등을 근거로 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관련개발지수는 2003년 144개국중 30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권한척도는 70개국 중 63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표는 여성의 의회의석 점유율, 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에서의 여성비율, 소득에 있어서 여성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정치□경제 분야에서의 여성이 얼마만큼 권한을 행사하는 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인간개발지수는 각국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국민소득 등의 자료에 의거하여 인간능력개발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한국은 2003년에 175개국 중 30위를 차지하였다.

여성관련개발지수는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비율등을 근거로 남녀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로 남녀평등지수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 여성들의 정치권에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특히 의식과 제도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가지는 정당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여성참여가 낮은 이유에 대해 논하고 내년 총선을 맞이하면서 여성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의 원동력

전통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남성의 고유영역이며 여성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영역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 이유는 정치가 국가 중대사를 다루는 지배의 분야이며, 따라서 소아와 함께 항상 피지배자의 위치에 자리매김하는 여성들은 당연히 정치에서 수동적인 역할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정치는 한 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물적□정신적 가치를 분배하는 작업으로 보고, 이 분배의 작업에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 한국사회가 해방이후 50여년간 염원해 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구성원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표성이 5%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저대표성은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정치권에서의 저대표성은 여성들의 권익을 주장하거나 보호하는데 중요한 장애가 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성문제는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철저하게 배제되거나 예외적인 문제로 다루어졌다. 또 여성문제가 다루어지는 경로를 보면 정치권 내에서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정치권 밖의 여성운동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겨우 처리하는 수준에서 여성문제가 다루어졌다. 이는 여성의원들 수가 절대적으로 작아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들은 소수의견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여성들의 대표가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이 이외에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한국의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체인력으로서의 중요성이다. 2001년 3월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권리, 자원, 목소리의 성평등을 통한 성인지적 발전"(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Resources and Voice)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은 도덕관념이 대체적으로 높고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대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면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또 여성들의 정치 및 공직부분에 참여가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등 의 경우 부정부패 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다는 연구결과 또한 이러한 개혁과 여성참여에 대한 연관성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여성개발원, 2001)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여성들의 권익을 증진한다는 이유 만이 아니라 전체사회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며 현재 한국정치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3. 여성들이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위와 같은 명확한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들의 정치진출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부장적 의식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는 우리 사회에 맥맥히 흐르고 있는 정치에 대한 인식과 여성에 대한 인식이다. 정치는 국가중대사를 논하는 장이라는 인식은 유교적인 여성의식과 함께 정치를 남성전용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는 유교사회가 종식된 지 100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현대에 와서도 정치는 여전히 남성들의 전유물로 남아있다. 이러한 의식은 여성들로 하여금 아예 정치의 장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어렵게 결심을 하였다 하더라도 '거센여자' 또는 '나대는 여자'라는 편견 속에 서도록 하여 여성들을 정치의 장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 외에 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면에 내세우는 운동원들을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하거나 정당 지구당 조직에 있어서도 하부로 내려갈수록 여성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모습은(지구당 조직에 있어 70%이상이 여성, 신명순 1993 참조)여성들을 정치참여에 있어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으로서만 여겨져 왔음을 나타낸다.

□. 정치문화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포함한 신인들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정치문화를 들 수 있다. 우선 부패한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나 거부감은 능력있는 여성들 자신이 출마를 꺼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주변에서 여성들의 출마를 말리는 요인이 된다. 또 어렵게 입후보를 결심하더라도 조직과 돈으로 움직여지는 선거문화는 여성들이나 신인들이 정치권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따라서 한국정치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제도적 보완점의 미비

여성들의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현재와 같이 한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돈이나 조직이 약하고 남존여비사상까지 남아있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1등을 차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유럽의 국가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거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여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성차별적 관행과 사회구조적인 차별에 의해 사회적 약자집단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의 대표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매우 미흡하다. 여성들의 참여율이 높은 북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국가들을 볼 때 여성할당제등 제도적 보완책을 일찍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도여성계의 요구에 힘입어 지난 16대부터 비례대표후보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할당제를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할당비율을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할당비율을 30%보다 낮게 하거나 또 당선가능성이 낮은 후순위에 배치함으로써 실제 당선된 비례대표 중 여성비율은 23.9%에 그쳤다. 그러나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아져 여성할당제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이 입증되었다.

여성할당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비례대표의원 중 여성비율을 보면 13대 8.0%, 14대 11.3%, 제15대 15.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 정당의 역할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정치엘리트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정치권에 충원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은 정치엘리트를 남성에 국한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여성후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선거기간 만이 아닌 평상시에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키우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여성발전기금등의 재정적 후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위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의식이나 선거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문화의 개선은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켐페인 등을 통해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요소들이고 이미 여성단체나 정당에서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맞이하여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제도적 개선과 보완책들이다.

□.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선출방식 개선 채택-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선구제도 아래서의 후보가 얻은 비율로 비례대표 비율을 정하는 현행제도는 직접선거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선거법 제 146조 2항의 개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소선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병행한 선거제도는 사표가 많아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다원화된 시대에 소수정당이나 신인의 진출을 저해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 현행 15%(273명 중 46명)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 수로는 소수 대표권 보장, 직능대표성 및 전문성 확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사회 모든 세력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와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래의 취지에 맞도록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사안에 대해 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원들과 역할분담 등을 통해 지역구를 점차 넓혀가고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여러 가치를 대변하는 소수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국회의원직을 보다 전문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비례대표의석 수의 확보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이 현행 국회의석 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국회의석 수 확대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학계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석수 확보는 현재 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등 선행조건아래서 다루어질 수 있다.

김도종, "바라직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연구' 2003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자료집을 참고할 것. 김도종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인구대비, 공무원 수 대비, 경제발전속도 대비 OECD국가들에 비해 지극히 낮은 수준이므로 국회의원 정수를 330-360명 수준으로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성계는 현행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1:2가 되도록 상향조정하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사표를 줄이고 국민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1인 2표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 채택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지난 2000년 2월 비례대표 여성 30%할당제가 채택되었다. 이는 지난 10여년간 여성단체들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연대활동에 힘 입은바 크며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주요한 조치로서 기록된다. 그러나 이 할당제를 지키지 않은 정당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못하여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 제대로 지킨 정당은 하나 밖에 없었고, 여성을 당선권 밖의 후순위에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당선율에서는 23%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비례대표 여성할당제의 제정은 현실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또 비례대표의 할당비율도 현 여성유권자의 비율에 상응하는 50%로 상향조정하며, 비례대표의 후보 선정과정에서 당원의 의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주적 과정을 제도화하여야 하고, 모집방법과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난 199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연, 여협, 여성유권자연맹, YWCA등 56개 단체들은 "이념과 성격을 떠나 사회 각 분야의 여성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따라서 여성계는 각급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명단의 작성방식은 남녀교호순번제로 배치할 것을 주장한다. 각급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가 남녀교호순번으로 50%이상 추천되지 않았을 시 선관위에서 이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또 비례대표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에 여성 30%참여 보장하여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지역구 여성공천할당제 도입 및 공천위원회 여성 30% 참여 보장 - 정당법 및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227명중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6명밖에 없다. 지역대표에 있어 심각한 성비불균형은 지역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에서 여성후보나 당선자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그동안 남성중심의 보스정치, 금권정치, 인맥정치 등으로 인해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남녀동수법안□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공천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계는 각급 선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를 추천할 때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여성공천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한다. 또한 각 정당의 공천위원회에도 여성이 30%이상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정당의 시도지부 범위내에서 여성을 30% 할당하도록 하여 한 행정구내 3개 이상의 선거구가 되면 반드시 1지역의 선거구는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하거나, 신규지역구나 사고지구당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하는 방법, 여성후보자 가산점제(결선투표시 여성후보자 특표수의 20% 가산점 부여)나 여성전용선거구제, 각 정당별 여성의원 의석비율만큼 국고보조금의 추가지급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 상향식 공천제도의 보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및 정당법 관련

공직선거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와 정당법 제31조에서는 민주적 추천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추천절차와 방법은 당헌에 위임하고 있다. 지난 200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은 정당민주화와 관련하여 국민경선제를 채택한 이래, 경선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였다.

상향식 공천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이나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상향식 공천제는 여성후보자나 신진정치인들에게는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을 2002년 지방자치선거를 통해 확인하였다. 또 미국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오래된 유럽의 영국이나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의 경우 제한경선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에 관해서는 김원홍, 2004 총선,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여성개발원의 제 17차 여성정책포럼 발표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할 것,

현재와 같은 금권과 조직동원의 선거문화 아래서 상향식 공천제는 그 부작용 때문에 경선제 자체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성계는 경선공영제를 도입하여 경선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 동시선거로 개편하고, 경선비용을 전액 정당에서 제공하는 경선공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선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중앙당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5. 국고보조금의 개혁 :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관련

한국정치의 문제를 거론할 때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정당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폐쇄적이고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문화가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정당이 아닌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 정당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고 생산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개발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 여성이 국회 및 지방의회에 출마하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과 조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선거문화와 정당지원 체계 하에서는 자금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당에서는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없이 여성정치후보자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 과제로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훈련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여성정치발전기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으나 우선 국고보조금 중 10% 이상을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계는 정당의 정책생산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30%이상을 정책연구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국고보조금의 10%를 여성정치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6. 정당내 여성참여 활성화 - 정당법 관련

정당 내 주요 당직 및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는 여성의 각급 의회 진출과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정치감각을 습득하고 자질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고위당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 정당에의 여성참여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여성들은 여성국이나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타 부서나 타 위원회에는 여성당료나 위원들이 극소수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절대수 부족과 특정부서의 편중현상은 여성들이 주요당무나 국정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하고, 동시에 공직선거시 여성들이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 여성의 의회진출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각 정당은 각급 당직 및 위원회에 여성을 30% 이상 할당하여 여성이 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인사위원회, 예결위원회,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위원회 등 인사 및 공직후보 공천과 관련한 조직의 구성에서 여성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7.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관련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이다. 정치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정치는 계속해서 범법자들을 양산해 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다. 또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여성들이나 신인들의 정치권 진출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검증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을 막고,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치자금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여성계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정치자금 회계보고 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 세법상 인정되는 영수증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치자금의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 후원금을 모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하나의 예금계좌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1회 1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수표·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는 선관위안을 지지한다.

위에서 총선여성연대에서 요구하는 제도적인 보완점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은 여성들의 참여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성참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이라는 큰 틀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참여 확대 역시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여성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권익을 향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성들의 정치분야에 있어서의 저대표성을 극복하며 민주정치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부정부패로 얼룩진 한국정치를 개혁하는데 새로운 대체인력으로서의 역할도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는 여성들만의 주장이 아닌 정치개혁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도종(2003), "바람직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연구", 2003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원홍, 김민정,(2002) 「정당의 후보공천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국회여성위원회

김원홍, 김은경(2003). "2004 총선,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후보 확대방안", 한국여성개발원 제 17차 여성정책포럼 발표문

박숙자(200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법의 정비", 서울대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연구센타 학술회의 자료집

신명순(1993), 한국정치론. 서울, 법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3. 8),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선거, 정당, 정치자금)

한국여성개발원(2001), 「한국여성」, 제18호, 2001. 3